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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   개인회생 진행절차  |  파산면책  |  채무조회  |  면책불허가 채권  |  최근채무  |  채권이 누락된 경우  |  파산면책제도  |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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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제1항 )
개념 (면책)
“면책”이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개념 (복권)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불이익의 제거)
파산선고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557호, 2015. 12. 22. 발령, 2016. 1. 1. 시행) 제6조제1항제3호].
개인파산·면책 절차도
순서 절차
­① 파산/면책 동시 신청서 제출
법원의 파산심리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결정
채무자 면책 심문
면책결정
복권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구 분 대 상 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과
개인파산절차 개인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개인회생절차 개인채무자 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5억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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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가 3차 리뉴얼을 하였으며, 일부 컨텐츠가 추가되었습니다.
Write : Administrator  |  Date : 10-05
| 관심키워드
개인회생제도 진행절차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단계 - 부채증명서 발급때까지..
Write : Administrator  |  Date : 10-14
파산면책 진행시 중요사항 파산면책 신청의 경우 채무 원금이 최소한 3000만원 이상 되어야..
Write : Administrator  |  Date : 10-14
채무내역 조회방법 고객님께서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 조회하는 본인 신용정보조회에 대하여..
Write : Administrator  |  Date : 10-12
개인회생 진행시 면책불허가 채권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모든 채권에 대하여 진행이 가능..
Write : Administrator  |  Date :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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