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채무 변제를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회사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인해 소득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동성은 개인회생 신청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보험설계사,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제조업체의 대표, 개인택시 기사, 또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월소득 산정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평균 월 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원의 경우 일정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월 소득 산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매출과 비용이 변동되므로 조금 더 복잡한 계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월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의 매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금 매출을 합산한 총 매출액을 구한 후, 그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매출이 산정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월세, 공과금, 전기세, 직원 급여와 같은 영업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를 모두 더한 후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득 산정 사례
실제 사례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 1년 총 매출: 5,000만 원(장부상 매출 4,000만 원 + 현금 매출 1,000만 원)
2. 1년 월 평균 매출: 416만 원(5,000만 원 ÷ 12개월)
3. 영업비용 합계: 3,500만 원
4. 연간 수익: 1,500만 원(총 매출 5,000만 원 - 영업비용 3,500만 원)
5. 월 평균 수익: 125만 원(1,500만 원 ÷ 12개월)
위와 같이 산정된 월평균 소득이 125만 원이라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1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만 원을 매월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모든 경우가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시는 기본적인 계산 방식을 설명한 것이며, 실제로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나 최저 변제 금액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 방식은 자영업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월평균 소득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자신의 소득 구조와 비용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올바른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